[이투데이 출근길] 일본 방위상 적 기지 공격 능력보유 "한국 양해 필요 無"·정부 "의대 정원 확대" 의료계 반발에 정면돌파 外 (정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 (연합뉴스)

◇일본 방위상 적 기지 공격 능력보유 "한국 양해 필요 無"

일본의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와 관련해 "한국의 양해는 필요 없다"고 강경론을 펴 논란이 예상됩니다. 5일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고노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로 일본의 방위 정책 변경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로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위하는데…"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일본 집권 자민당 중심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필요하다고 주장이 대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년째 여름 휴가 반납

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3~7일로 예정했던 휴가를 기록적인 장마와 호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해 취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 반납은 현재 2년째인데요. 또한,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등 다수의 참모도 휴가를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를 복귀한 후 참모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당부 사항을 전달했으며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나 붕괴 우려 지역 등은 사전에 철저히 통제하고 주민들도 대피시켜 안타까운 희생에 미리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금 열심히 내라" 김진애 발언 파문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 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라"라고 말해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이같은 발언 직후 미래통합당 측에서 야유가 나왔는데요.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러분이 종부세를 열심히 거둬줬으면 진작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반면, 발언 직후 국민에게 논란이 일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발언은 당시 야유했던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드린 말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뉴시스)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의료계 반발에 정면돌파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5일 코로나19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관해 복지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강립 차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부족 문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별로 서울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에 비해 경북은 1.4배, 충남은 1.5배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김강립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400명 늘리는 방안을 통해 국민 누구나 보다 형평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사퇴' 공개요구…"독재 언급 자격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 언급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5일 지도부 회의를 통한 공개적인 사퇴 요구가 나왔습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이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설훈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압박해 왔지만, 지도부 회의에서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