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덕 의원 "경제위기 극복위해 비정규직 대책 마련해야"

내년 7월이 되면 수십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긴급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경제위기 탈출의 '희생양'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당정이 현재 2년으로 되어있는 고용기간을 3년 내지 4년 또는 무제한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한국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내수부진의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상적으로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다시 그 임금으로 소비를 하며 생활할 때 해결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긴급하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약 10조원에 이르는 고용보험기금을 적극 활용해 실업급여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할 것과 실업급여액을 지금보다 올릴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각각 39%, 41.5%밖에 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율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함도 역설했다.

이에 대해서는 100인 미만의 사업장, 월 100만원 미만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4대보험료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홍 의원은 "홍의원은 2년이상 파견직 혹은 비정규직을 사용한 업무에는 정규직을 사용하도록 제도화할 것과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월급책임보험제도를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홍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희생양 삼기를 즉각 중단할 것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없이 경제위기 탈출, 서민경제 활성화는 불가능하다며 즉시 정부는 비정규직법 개악시도를 중지하고 비정규노동자 보호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