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최장 사업 ‘BK21’ 4번째 돛 올렸다…대학원 체질개선ㆍ질적 성장 기대해도 될까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비 선정 결과 발표

▲지난해 12월 3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4단계 BK21 공청회 (연합뉴스)

석ㆍ박사급 인력양성사업인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비 선정 결과가 발표됐다. BK21 사업은 대학원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사업으로 1999년 1단계 사업이 시작됐다. 4단계 사업이 종료되는 7년 후에는 28년간 지속해온 최장기간 교육부 사업으로 기록된다.

◇논문 피인용수 달려 질적 성장 부족했던 ‘과거형 BK21’ = BK21의 예산은 3단계까지 20여 년간 5조 원이 투입됐지만 양적 성장 대비 질적 성장은 아직 미미하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7년 동안 3단계를 거치며 사업을 통해 20여 년간 35만 명에 달하는 대학원생과 4만 명에 달하는 신진 연구 인력이 지원받았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BK21 사업이 시작된 1999년 석사와 박사과정 학생 수는 각각 17만5849명, 2만8924명이었다. 반면 2018년에는 각각 24만7482명, 7만4750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질적 성장의 수준을 보여주는 논문의 피인용 수는 뒷순위에 그쳤다. 실제로 2017년 우리나라의 논문은 숫자로는 세계 12위에 달했으나 논문의 피인용 횟수는 32위에 그쳤다. 이에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실제로 이번 평가에서는 정량평가 위주였던 연구업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를 대폭 강화했다. 연구 성과의 질적 평가 비중을 80% 수준으로 확대하고 세부 전공 분야별 연구업적평가단을 참여시켜 질적 수준을 꼼꼼히 따졌다.

◇사업비 서열화 ‘여전’…대학원생 ‘역할’도 강화해야 = 그림자도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대학 서열과 지역에 따라 편중이 심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서울대, 성균관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의 상위권 대학과 지역 거점 대학들이 대부분 지원액을 가져갔다. 앞서 3단계 사업인 BK21플러스 사업비의 66%가 10개 대학에 몰리기도 했다.

BK21 사업 목적과 평가 대상이 혼재돼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BK21 사업은 선정된 대학의 연구단 대학원생들에게 연구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평가에서는 연구단의 업적을 평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지역 BK21사업단 교수는 “정작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학원생 개인에 대한 평가보다는 교수와 대학의 연구단에 대한 평가를 해오고 있다”며 “이는 학생을 평가해 장학생을 나눠주는 본래의 BK사업인 ‘장학금 지원’ 사업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평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평가지표에서 대학원생들의 책임과 역할을 좀 더 부각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학 교수는 “BK21사업의 1차 수혜자는 교수가 아니라 대학원생이라고 느끼지만 대학원생들이 BK21사업을 보는 시각은 다분히 수동적”이라며 “대학원생들의 도덕적 해이를 미리 방지하고 사업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생에 대한 평가가 참여교수에 대한 평가 못지않게 강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대학원 연구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우승 한양대 총장은 “BK21 4단계 사업을 계기로 대학원의 체질을 확 바꿔 대학원과 대학교육을 연계해 사업이 종료되는 7년 후에는 우리 사회에 혁신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소셜 임팩트(social impact)’가 있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