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피해 특수고용ㆍ프리랜서 등 지자체 첫 융자…36억 투입

노동자(개인) 최대 1인당 500만 원…최대 3년간ㆍ연 3% 저리 융자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특수고용ㆍ프리랜서ㆍ플랫폼노동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임금 노동자, 일명 ‘불안정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11일 서울시는 “이번 지원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36억 원(시기금 30억 원, 민간자금 6억 원)을 활용해 노동자(개인) 1인당 최대 500만 원을 3년간 연 3%의 저리로 융자하는 방식”이라며 “특수고용ㆍ프리랜서ㆍ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융자지원은 지자체 최초”라고 밝혔다.

융자대상은 서울 시내 특수고용ㆍ프리랜서ㆍ플랫폼노동자를 조합원(회원)으로 하는 노동자 단체에 3개월 이상 소속돼 서울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노동자(개인)들이다.

서울시는 수행기관에 30억 원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해당 기관이 시기금의 최소 5분의 1 이상(6억 원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 노동자에 재융자한다. 서울시는 지난 3차 추경을 통해 예산 3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서울시는 24일까지 ‘불안정고용 노동자 긴급 소액융자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수행기관은 사회적금융기관(단체) 중 ‘관련 유사 사업 실적’이 있고 ‘시기금과 매칭해 사용할 수 있는 자체자금 확보 능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ㆍ선정한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자체 확보금액의 5배 이내로 서울시 융자금액을 신청해 사회투자기금 목적에 맞게 특수고용ㆍ프리랜서ㆍ플랫폼노동자 등에 융자를 진행하면 된다. 대상 기업과 사업 선정과 상환관리는 각 수행기관이 정한다.

수행기관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특고ㆍ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융자해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번 융자지원을 계기로 앞으로도 노동자단체들이 공제회 양성을 통해 자조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