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9년 만에 가시화하는 4차 추경, 신중 기해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가시화하고 있다. 50여 일이라는 역대 최장 장마로 수해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다. 게다가 수해복구를 위한 예비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이미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비로 충분하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도 추경 편성 불가피론을 설파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빠른 시일 내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예비비와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긴급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 후 “수해 규모가 너무 커 충당하려면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추경 편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에 따라 4차 추경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 4차 추경이 편성된다면 5·16 군사정변이 있었던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문제는 정부 곳간이 텅텅 비어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이날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중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10조5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역대 최대치로 최근 3년간 상반기 적자규모를 합한 것(2017~2019년, 109조1000억 원)보다도 많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세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악화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전년동기보다 31조4000억 원이나 늘어난 반면, 총수입은 20조1000억 원 줄었다. 이 중 국세수입은 법인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23조3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작년말 38.1% 수준을 기록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올 들어 이미 40% 선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7월 현재 43.5%를 기록 중이며, 이 같은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불과 3년 후인 2023년엔 50%를 넘어 51.7%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상 유례없는 바이러스 사태와 홍수 피해를 맞아 재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지금은 균형재정보다는 꺼져가는 경제 불씨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특히 입추가 지나 쌀쌀한 계절도 코앞이다.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여기저기 쓸 곳은 많은데 나라 곳간은 비어가고 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 부담을 후대에까지 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시급히 재정집행에 나서되 천문학적인 돈이 불요불급한 곳에 쓰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엔 소홀한 게 아닌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