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부동산 감독기구, 상당히 강한 기능과 역할 가질 것"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월 17일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열린 수소상용차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해 "지금보다는 상당히 강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승 경제수석은 12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가 설치된다면 지금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 기능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11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부동산 규제)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하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호승 수석은 "부동산 시장의 양상을 보면 호가 조작, 허위매물, 집값 담합 등의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그(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기능은 부족하고 그러한 행위 때문에 생기는 피해는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부동산 감독기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주식시장에서도 (교란 행위가) 생긴다 그러면 자본시장법상 엄중한 처벌을 한다"며 "주택시장 크기, 국민 생활에 미치는 중요도에 부합하는 감독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시장교란 행위가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적으로 나쁜 영향을 준다면 그러한 행위를 제거해 주는 것이 시장이 활성화되는 데도 도움이 된다"며 "일반적인 선량한 국민께서 안심하고 부동산시장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답했다.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선 "7월 10일에 세제 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약 한 달간의 흐름을 보면 주간 단위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하향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다"며 앞으로도 이런 하향 안정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조세, 대출 규제, 공급 확대의 측면에서 정책 패키지도 완성이 됐다"며 "고가의 다주택 보유, 갭투자 등을 통한 불로소득을 실현하기가 불가능해졌다. 후속 조치도 강한 의지를 갖추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는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