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정강·정책 개정안 공개… 첫 번째는 '기본소득'

약자와의 동행, 노동 정책 등 기존과 다른 가치도 담겨

당내 절차 거쳐 최종 결정… 새 당명 나온 뒤 공개

▲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통합당 정강정책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 특별위원회가 13일 기본소득, 국회의원 4연임 금지, 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최종안은 당내 절차를 거쳐 이달 말쯤 확정될 전망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라는 제목의 10대 기본정책 개정안을 공개했다. 10대 기본정책으로는 △공정한 기회 △미래경제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양극화 해소 △노동환경 △권력 분립 △사법개혁 △환경 △복지 △양성평등 △외교·안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위는 개정안의 첫 번째 내용으로 ‘공정한 기회’를 넣었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기본소득, 부모를 통한 특혜 방지, 맞춤형 교육 기회, 다양성에 기반을 둔 미래 교육 생태계 조성 등이 담겼다.

특히 특위는 첫 번째 의제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꾸준히 강조한 기본소득을 담았다. 이에 대해 김병민 특위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이후 다가올 미래에) 국가는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한 교육과 관련해선 “여전히 많은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가장 중요한 기회의 사다리는 교육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 기회의 사다리가 처참히 짓밟히고 무너졌다”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 정책을 담아내는 데 가장 큰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 개선, 미래 노동 대응책, 약자와의 동행 등 기존에 추구하던 모습과 다른 가치도 개정안에 담았다.

김 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당이 정강·정책에서 노동 관련 메시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담아내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무거운 마음”이라며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원하는 일자리에서 충분히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특위는 국회의원 4선 연임금지,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환경, 양성평등, 외교·안보 정책 등 다양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통합당 의원총회와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이후 새로운 당명이 결정되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 확정된 내용을 공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