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이용우 서울변회 인권이사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교육 중요…점차 확대할 것”

▲이용우 서울변호사회 인권이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창조)

“예비 법률가들을 대상으로 선배 법조인들이 공익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교류하면 좋겠다는 것에서 출발한 사업이다.”

이용우 서울변호사회 인권이사(법무법인 창조)는 서울변회가 공동주최한 ‘2020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공익인권 분야에 관심을 가진 예비 법조인들이 시민단체의 생생한 현장을 경험하고, 공익인권 분야에서 활동하는 선배 변호사들과 교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변호사회와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가 손잡고 로스쿨 1, 2학년을 대상으로 21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이를 위해 별도 팀을 꾸려 3~4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짰다.

30명을 선발해 진행하는 행사에 예상외로 예비 법률가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예정보다 늘어난 38명을 선발했다. 이용우 변호사는 “빡빡한 로스쿨 생활에서 공익인권에 대한 갈증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놀랐다”며 “참석자들이 ‘굉장히 좋은 기회고 의미 있는 자리로 생각한다’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구금시설 인권실태 기획토론회 등 주최 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총 16개 협력기관의 개별프로그램을 통해 현실과 맞닿아 있는 공익인권 정보를 전달한다. 이 변호사는 “참여하지 않았으면 경험해볼 수 없는 기회”라며 “3년 공부에 매몰될 수 있지만, 지금의 짧은 경험이 진로선택 등 나중에는 의미 있게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익인권은 최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이에 관한 관심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른바 'n번방' 사태를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관련 개인정보 노출 등 다양한 공익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 직장 내 괴롭힘, 이주민ㆍ난민, 장애 인권, 여성인권 등이 최근 계속 이야기되는 부분”이라며 “일회성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끈질기게 접근하지 않으면 쉽게 바뀌지 않는 부분이다”고 짚었다. 예비 법조인 단계에서부터 공익인권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이어 “최근 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법률가로서 공익인권적 측면에서 다양한 접근방식 개발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공익ㆍ인권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반드시 접근해줘야 하고 바라봐줘야 하는 부분을 예비 법조인들이 공감할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변회는 공익인권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고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로스쿨 실무 수습은 대체로 2주 정도 하고, 보통 법원, 검찰, 법률사무소 등에서 소화하고 만다”며 “수료증을 발급해주는 등 이 행사를 실무 수습의 일환으로 인정해주려 한다”고 밝혔다. 리걸클리닉협의회,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 등이 함께 주최한 만큼 각 로스쿨에서도 이를 인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는 “다음에는 서울변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조해 각 지방변호사회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뿌리내리고 확대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