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한 해 3000여 명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당한다

자동차 사고 피해로 인한 경제적 지원 8700명 받아

(출처=국토교통부)

우리나라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무보험·뺑소니 사고로 한 해에 3000여 명의 사고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뺑소니와 무보험 등의 사고 피해자 수는 2015년 5137명에서 2016년 4662명, 2017년 3585명, 2018년 3433명, 2019년 3196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3000명이 넘고 있다. 최근 5년간 2만1014명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1547명이 무보험·뺑소니 사고를 당했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정부보장사업으로 인한 보상은 2015년 172억5000만 원 수준에서 지난해 118억5000만 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최근 5년간 지원금액은 773억5400만 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조성해 정부보장사업, 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사망 시 1억5000만 원, 상해 시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의무보험가입률 증가 및 CCTV·블랙박스 확대보급 등으로 인해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건수가 감소하고 있어 정부보장사업 보상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가정에 재활비·생계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상반기에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8901명에 86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 현재 자동차 사고 피해로 경제적 지원을 받는 인원은 약 8700명(5408 가정)으로 자동차 사고 피해자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가 감소함에 따라 전체 지원실적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중기 과장은 “여전히 연간 3000여 명의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연간 약 8000여 명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신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운전을 꼭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