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뉴딜위원회 “데이터 댐으로 디지털 뉴딜 성공 이끌 것”

민주당 ‘데이터 댐 구현 및 활성화 방안’ 현장간담회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는 19일 더존비즈온(서울 을지로)에서 이해찬 당대표, 조정식 정책위 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광재 디지털뉴딜분과 위원장 등과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 서보람 행정안전부 국장, 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을 비롯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굿닥, 네이버, 더존비즈온 등 민간기업과 함께 데이터댐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데이터댐 구현으로 '디지털 뉴딜' 반드시 성공하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데이터 관련 기업 및 협회가 함께 데이터 댐 지원 정책과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정비 계획을 점검하고 산업계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디지털 경제 기반인 데이터 댐을 건실히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산업 현장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는 19일 더존비즈온(서울 을지로)에서 이해찬 당대표, 조정식 정책위 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광재 디지털뉴딜분과 위원장 등과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 서보람 행정안전부 국장, 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을 비롯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굿닥, 네이버, 더존비즈온 등 민간기업과 함께 데이터댐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해찬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는 기존 산업의 원유와 비교될 정도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이라며 "정부와 민주당은 이를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의 핵심 영역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국장은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데이터 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데이터 댐 정책방향 및 제도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강 국장은 "디지털 뉴딜 핵심사업인 데이터 수집·가공·활용 기반을 강화해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전국망을 기반으로 전 산업 5G·AI 융합을 확산시키기 위해 ‘데이터 댐’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2021년까지 공공데이터 14.2만 개를 신속히 개방하고, 2025년까지 8.5조 원을 투자해 사회기반시설(SOC) 데이터 수집 및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게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 580여 건(489억 원), AI 바우처 200여 건(56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종 감염병 예측, 범죄 예방 등 국민의 체감이 높은 분야의 7대 AI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전 산업과 국가 전반에서 데이터 및 AI 활용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3법의 본격 시행에 따라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및 정비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 해설서를 정비하고, 데이터의 안전한 가명처리 및 결합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데이터(복지부), 금융데이터(금융위)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도 신설한다. 또한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할 결합전문기관을 연내 지정하되 민간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해 신산업 창출을 지원한다.

민간기업 참석자인 임진석 굿닥 창업자는 "공공데이터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활용해 코로나 및 마스크 스캐너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한시적 허용에 힘입어 185개 이상의 병‧의원이 참여하는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유원 네이버 데이터랩 이사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의 중요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기술인력의 양성, 안정적인 데이터 공급망 구축, 클라우드 기반 분석 인프라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자유 토론에선 데이터 기업을 대표해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 윤석원 테스트웍스 대표, 관련 협회와 학계에서는 이홍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임성수 국민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 원장,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서보람 행정안전부 국장, 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더불어민주당의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 등이 토론에 나섰다.

이홍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은 "개정된 데이터 3법을 기반으로 다양한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AI 학습용데이터 구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바우처 지원 등 정부 사업 추진 시 기업들의 수요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