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평가 두고… 여 “아직 일러”vs야 “정신승리”

선거방송토론위 주최 1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공방

행정수도 관련해서도 팽팽한 공방전

▲여야 인사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이수봉 민주당 대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홍석빈 시대전환 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확연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평가하기에 아직 이르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인사들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인사들은 20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1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및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 폭등과 너무 잦은 대책으로 혼란과 우려가 있음을 엄중히 인식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숙제를 푸는 중이다”라며 “이 시점에서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은 이르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진단과 해법이 모두 틀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 여당이 거대 여당의 힘으로 임대차 3법과 부동산 세제 강화법을 통과시킨 후 집 거래는 더 위축되고 전셋값이 폭등하고 전세매물도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김현미 부동산정책’이 잘 작동한다는 정신 승리만 했고 시장에서는 완전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수봉 민생당 대표도 “애드립만 하는 정책은 실패한다”며 “암 환자에게 소화제만 투여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 역시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지 오래됐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행정수도와 관련해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강 의원은 “행정수도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균형발전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세종시 집값이 폭등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호가만 있을 뿐 실제 거래는 없다”고 답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수도권이 국가 자원을 모조리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며 “국가 균형발전과 과밀화 해소를 위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부동산 정책 실패 비난이 강하니까 (여당이) 국면 전환용으로 꺼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세종시로 이동할 의지가 있다면 광화문 청사 이전으로 워밍업을 하고, 진정성을 확인한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