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당선 이후 '한국경제' 영향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된 버락 오바마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기존 공화당 노선을 상당부문 수정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향배에 대해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오바마의 당선으로 미국발 금융위기는 상당 수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미FTA 의회 비준, 미국의 보호무역 재등장, 북미관계 등에 있어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글로벌 금융위기 상당폭 완화될 듯

오바마는 후보시절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감시 강화와 구제금융과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강조해 왔다. 오바마 당선자는 초기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부터 촉발된 금융위기에 대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미간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체결 이후 서서히 활기를 되찾고 있는 국내 금융시장의 회복세도 빨라질 수 있으며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오바마 후보가 대선 이전부터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오바마 효과가 상당부문 반영됨에 따라 약발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정부 출범이후 향후 어떠한 추가 조치를 내느냐에 따라 글로벌 금융 안정에 향방이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또한 오바마 당선자가 소속된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달러 강세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제품의 대미 수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강달러 기조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국내 수출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는 이유에서다.

◆한미 FTA 난항 불가피, 보호무역주의 우려

오바마 정부가 공식 출범하게 될 경우 한미FTA는 난항이 불가피하고 미국의 보호무역 재등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대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는 그간 한미 FTA 체결이 미국 자동차업체에 불리하게 체결됐다고 주장하면서 전면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미국 민주당은 자유무역에 반대하고,보호무역을 주장해 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미국의 통상 압력을 대비해 "오바마 정부의 출범이후 한미FTA는 전면 재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정부는 조기 비준 추진과 함께 대미 통상 외교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오바마 후보의 당선으로 우리 정부의 한미FTA 비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의 상황변화를 예의주시해 불공정 무역관행, 노동 및 환경 기준 강화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바마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한미FTA 등 양국간 실질적인 경제 협력이 더욱 굳건하고 신속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바마 정부가 보호무역 경향을 강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부 품목에서 미국이 보호주의 성향을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자유무역이 글로벌 기조라는 측면에서 전면적인 보호무역 회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북미 관계 개선 따라 남북관계 '긍정적'

그간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성의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오바마 당선자는 그간 대북 직접 대화를 강조해 왔다. 따라서 부시 정부 이후 경색됐던 북미 관계 등에 급진전과 이로 인한 남북관계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그간 피치, 무디스, 스탠더드앤 푸어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우리 경제에 대한 악재로 보아 온 '남북 분단'리스크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한국의 대외신인도 향상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