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법원 다시 멈춘다...법원행정처, 전국에 휴정 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24일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김인겸(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전국 법원에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 기일 운영을 권고했다.

김 차장은 2주(8월 24일~9월 4일) 동안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필수 근무자를 제외하고 일주일에 1회 이상의 공가(감염병 확산방지 지침에 따른 공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법원 내 밀집도록 완화한다. 공가 사용의 빈도는 각급 법원이 위치한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해 정한다. 또 시차출퇴근제를 이전보다 폭넓게 실시한다.

전국 법원의 스마트워크센터는 잠정 폐쇄한다. 재개 시기는 추후 공지된다. 스마트워크를 이용하는 법관의 소속 법원장은 이를 이용하는 법관들의 이용일에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 내 각종 시설의 운영 중단도 권고했다. 카페는 외부인 개방을 중단하고, 실내·외 체육시설, 결혼식장도 운영 중단을 검토한다.

급하지 않은 회의 등은 축소 또는 연기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상 등 비대면 방식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권고했다.

법원 직원은 다른 기관 방문(출장, 감사 등)과 근무지 외 지역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장은 "법원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임을 알린다"며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대처한다면 코로나19로 어려운 현재 상황을 잘 이겨낼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