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ㆍ추경 등 나라 곳간 말라…내년 국세 수입도 우려

▲이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의원, 김성환 의원, 한정애 의원, 홍남기 부총리, 조정식 의원, 윤관석 의원, 최기영 과기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연합뉴스)

재난지원금 사용 등으로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는 가운데 내년 국세 수입도 뚜렷한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수십조 원의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진 상태로 나라 살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역성장이 우려되는 경기를 회복하고 ‘한국판 뉴딜’을 본격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세 수입은 280조 원대로 편성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내년 국세 수입도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작년 말 통과된 올해 본 예산상 국세 수입을 292조 원으로 잡았다. 2019년도 본 예산상 국세 수입보다 0.9% 적은 금액이다.

여기에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1·3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12조 2000억 원을 세입경정(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하기도 했다. 1차 추경에서 8000억 원, 3차 추경에서 11조 4000억 원을 반영했다. 국세가 예상보다 덜 걷힐 것으로 보여 다른 재원으로 메웠단 의미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 수입 전망은 3차 추경 기준 279조 7000억 원으로 낮춰진 상태다.

특히 내년엔 법인세 급감, 소득세 감소 등이 예상된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690곳(금융업 등 제외)의 연결재무제표를 보면 올해 상반기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24.2%, 순이익이 34.1% 각각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종합소득세 세입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은 올해보다 더 많이 걷힐 가능성이 있다.

국세 수입 부진으로 인해 내년 총수입은 올해 본예산(482조원)과 비슷한 480조 원대 수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반면 총지출은 올해 3차 추경 기준(546조9000억원)보다 조금 늘어난 550조 원대 중반 수준으로 추진 중이다.

총수입과 총지출 격차가 벌어지면서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더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에도 수십조 원의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3차 추경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9%(76조 2000억원)에 달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5.8%(111조 5000억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국가 채무도 839조 4000억 원에 달해 GDP의 43.5%로 껑충 뛰면서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우리 경제의 역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수십조 원의 적자 국채가 발행된다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에 근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