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지나친 자유는 방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이제 전국 시·도를 불문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 104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는 국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이달 14일까지 약 7개월 동안 서울의 확진자 누계는 1841명이었지만, 이후 불과 8일 만에 1000여명이 폭증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3000명에 가까워진 것이다.

특히, 서울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5일 광복절을 기점으로 폭증했다. 14일 하루 74명 수준에서 15일 146명으로 갑절이 된 뒤 17일부터 22일까지 132명→ 151명→ 135명→ 126명→ 128명→ 140명으로 이어졌다.

말 그대로 비상시국이다. 오죽하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을까.

만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 2단계에서 3단계 가게 되면 국민과 경제활동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모임과 행사는 금지되고, 영화관과 결혼식장, 카페 등 중위험시설까지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또 학교는 휴교에 들어가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인력의 50%는 재택근무에 들어가는 등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대책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부채질 하는 행동은 어떤 식으로든 절제해야 할 것이다.

자유에는 책임이 뒤 따르는 법이다. 돌아보면 현재의 코로나19 확산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집단 이기주의가 결국엔 대한민국과 국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고, 이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지나친 자유는 방종에 가깝다. 일례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입사원 수십명을 상대로 합숙 연수를 계획해 논란이 된 한국가스공사와 매장 내에서 모임을 진행, 코로나19 확산에 불을 지핀 롯데리아 등이 대표적이다.

롯데리아는 이달 중순 한 지점에서 점포 점장 19명과 지점 사무소 직원 3명 등 22명이 참석한 모임을 진행했는데, 이들 가운데 무려 1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이외에도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정부의 방역정책을 비웃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는 적지 않다.

보다 못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1일에는 취임 이후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최근 서울과 수도권으로 재확산되자,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기 바란다”며 ‘현행범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 등 강력한 공권력을 정부에 요구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만큼은 정부의 무관용 원칙이 필요할 때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온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에 개인 또는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그토록 동경하는 어제의 대한민국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