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중간 간부 인사 임박

입력 2020-08-24 11:07 수정 2020-08-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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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수사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 등 이동에 관심

법무부가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10시 검찰인사위를 열어 고검검사급 중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이창재 검찰인사위원장은 이날 “차장검사 이하 검사들에 대한 인사 원칙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통상적인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인사위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외부 인사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개개인 보직이 아닌 큰 틀의 인사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검찰인사위 회의 결과를 토대로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한 뒤 차례로 평검사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인사는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차장검사급 대검 보직 4곳을 축소하고 일선청 직접수사부서를 폐지하거나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내놨다. 검찰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검사정원법 시행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간 간부 인사는 국무회의 직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인사 내용에 따라 또다시 ‘줄사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서도 형사·공판부 우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고위 간부 인사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 1·3차장, 서울남부지검 1차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수원지검 1차장 등의 후속 인사도 관전포인트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맡은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한 정진웅 형사1부장 등이 인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도 전보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검 중간 간부들은 대체로 유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사실상 좌천되거나 승진하지 못했다.

반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고,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검찰 내 ‘빅4’가 친정부 성향 인사로 채워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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