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봉쇄령"…코로나 3단계 기준 및 방역지침에 정부 장고

( 24일 오전 지하철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와 3단계로 격상 사이에서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24일 중앙박영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를 기준으로 258명의 국내 지역발생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여전히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정점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힌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고민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될 경우 중위험시설로 분류되는 영화관과 카페, 결혼식장은 모두 폐쇄된다. 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지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인력 절반은 재택근무에 들어가야 한다. 또 10명 이상의 모임이나 집회 등이 전면 금지되는 등 사실상 봉쇄 조치나 다름없다.

정부는 3단계 시행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일일 확진자가 전날의 배가 되는 경우가 일주일에 2번 이상 발생하면 시행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입장도 계속해서 변화 중이다. 당국 관계자는 지난 20일 3단계 격상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으나 다음날 21일 바로 입장을 뒤집었다. 확산세가 유지된다면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후 23일에는 수도권 적용과 전국 적용 여부를 확산 추이에 맞춰 보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논의 중임을 알리기도 했다.

정부가 쉽사리 3단계 격상을 결정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3단계 조치를 짧고 굵게 시행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