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잡아야할 두 토끼"

"추경 부족함 없는지 서둘러 살펴보라"...4차 추경 가능성 시사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과 관련해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고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 및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을 서둘러 점검해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열고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한 순간도 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소비 진작과 내수 활력을 위한 정책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장기화 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비상한 경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만 이번의 비상경제 대응은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며 "방역에 성공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방역 강화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경제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일부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지만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경제 회복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한다"며 "이미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보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3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과 대규모의 금융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을 해주기 바란다"며 "또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므로 고용 유지와 안전, 구직 촉진 등의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 계층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산업 업종별로 코로나19 확산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투자 계획도 공공 투자부터 확대하면서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예정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 "당장의 수해 복구 지원과 경제·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는 물론 기금 변경까지 포함한 추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신속하게 투입해 주기 바란다"며 "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3차 추경의 집행 시기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투입이 한국판 뉴딜 예산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도 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으로, 디지털뉴딜과 그린 뉴딜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진력하면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인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한 방역체계 가동과 함께 고용 안전과 경제 피해 최소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