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도체 특허활동 미국 수준까지 증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분석…"국내 기업도 신속하게 나서야”

(사진제공=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강력한 반도체 굴기 정책하에서 중국의 반도체 특허 활동 규모가 미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신속한 지식재산권 확보 및 기술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 특허 출원과 반도체 배치설계권 등록 건수는 매년 지속해서 증가했다.

중국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현재 6위 수준이지만, 반도체 굴기를 앞세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특허활동의 양적 규모에서 미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은 3.8% 점유율을 차지해 미국(48.6%), 한국(23.6%), 일본(9.2%) 등에 훨씬 못 미친다.

중국은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한 이후 핵심 소재부품의 기술 자립화와 국산화를 목표로 반도체 산업에 세제 혜택,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해왔다. 반도체 산업 규모도 2015년 3610억 위안에서 지난해 7591억 위안으로 증가해 4년 만에 두 배 넘게 뛰었다.

지난달에는 중국 국무원이 ‘새로운 시대의 반도체 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정책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이 관련 규정에 부합한 지식 재산을 출원하면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다. 또 반도체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엄격히 시행해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지식재산권 보험 등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아린 연구원은 "중국은 자국 반도체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해 반도체 기술 자립을 도모하고 있다"며 "향후 중국의 반도체 기업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등에 업고 자체 기술 확보를 더욱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도 국내외에서의 신속한 지식재산권 확보 및 기술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