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ㆍ애플' 수수료 횡포 막는다…정부, '앱마켓 실태조사' 착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기정통부 제공)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 캡처

구글과 애플 등 다국적 글로벌 기업의 '앱 마켓' 횡포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앱 마켓'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앱 마켓의 수수료 이슈와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기반 국내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등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애플의 '앱스토어' 등 다국적 앱 마켓은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자체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를 웹툰, 음원, 전자북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국내 중소 콘텐츠 기업은 물론 대기업 등 경영계의 불만이 치솟고 있다.

그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시장(매출) 규모, 인력, R&D 현황 및 전망 등에 관한 조사는 실시된 바 있으나, 세부적인 수수료 지출 수준이나 앱 마켓 이용에 따른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는 진행된 적이 없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는 매년 모바일 콘텐츠 산업 현황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나 앱 마켓의 횡포와 관련해선 따로 전수조사를 벌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국회, 관련 협ㆍ단체와 언론에서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방침 변경으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지불해야하는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면,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관련 정부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긴급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앱 마켓 환경변화가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모바일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앱 마켓의 수수료 방침 변화로 인해 감소하게 될 매출액과 이용자 대상으로 한 가격 인상 등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부분까지 전반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이 내년 1월에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방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오는 10월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이번 이슈가 되고 있는 앱 마켓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면밀한 현황 파악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적시성 있는 정책 대응이 이뤄질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을 9월에 구성해 운영한다. 포럼에서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산업 동향을 분석해 데이터 활성화,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플랫폼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어젠다를 확정하고 이를 통해 플랫폼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은 애플과 구글 등 다국적 앱 마켓 사업자의 강제 결제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성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과기부에서 실시한 ‘2019 모바일콘텐츠 산업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양사 합산 매출액 기준 앱 마켓 시장 점유율 87.8%에 육박하며 사실상 국내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