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확진자 재확산에도 3단계 격상 주저…방역보단 경제 고려한 듯

김용범 기재부 1차관 "3단계는 사실상 봉쇄, 지나치게 과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8월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주저하고 있는 것은 방역보다는 경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1명 늘었다. 신규 확진자 441명은 앞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집단감염으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발생한 1차 대유행기인 지난 3월 7일(483명) 이후 173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의 수도권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이달 14일부터 이날까지 2주 연속 세 자릿수로 집계되고 있다. 14일부터 일별 신규 확진자 수는 103명→166명→279명→197명→246명→297명→288명→324명→332명→397명→266명→280명→320명→441명을 기록했다. 이 기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4000명에 육박한다.

이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사실상 봉쇄에 따르는 3단계로 격상했을 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이날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2%에서 -1.3%로 대폭 하향 조정하며 0.1%로 전망한 정부 입장이 난처해졌다.

이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역보다는 경제를 중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김 차관은 "3단계 거리두기에서 예상된 조치들은 거의 봉쇄에 따르는 내용"이라며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3월 이후 미국의 봉쇄 조치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한 기사가 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 봉쇄가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였다. 경제 ·사회적 붕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장문의 분석 기사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미국의 의학협회저널 JAMA에 게재된 연구 결과도 K-방역과 같은 접촉자 추적 방식이 제대로 시행되면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수학적 모델로 입증한 그런 연구 결과도 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까지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방역 인프라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확진자 급증을 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차관은 3단계 격상 가능성도 열어놨다.

그는 "물론,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다음 단계로 과감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 경우에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별히 이 경우에 소상공인·취약계층을 고려한 지금 프로그램들이 충분한지, 더 보강할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나눠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