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공매도 개인 참여 확대 방안 찾는다"…시장조성자 부작용도 점검

▲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매도 제도에 대해 개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7일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최근 일부 사모펀드에서 나타난 손실 문제를 감안할 때 다소 조심스럽지만,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판 뒤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법이다. 공매도를 하려면 우선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개인 투자자는 신용 등 측면에서 주식을 빌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 때문에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전유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은 위원장은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에 불법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개인의 경우 공매도에 대한 제도적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서 증가하고 있는 투명성 제고와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공매도 분야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제한 규제 영향을 덜 받는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과 부작용을 재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또 증권사들이 고객에 주식대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율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유지되는 점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은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하는 동안 신용융자 금리를 전혀 변동시키지 않은 증권사들이 있다”며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이 불투명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공개 과정에서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점도 고액 자산가일수록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은 위원장은 내달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의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이번 주 내 임시 회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연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