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② 또 떨어진 경제성장률..거리두기 3단계시 타격 불가피

K방역, 재정효율성, 비전통적통화정책 등 노력할 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경기 회복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K방역에 주력할 필요성과 함께, 정부는 재정효율성을 높이고, 한국은행은 기업이나 실물부분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발상을 할 때라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성장률 1%포인트 더 떨어진다 = 27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41명으로 늘어 지난 대구ㆍ경북 대유행 이후 처음 400명대를 돌파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가량 떨어뜨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2주간 수도권에서만 3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성장률은 최소 0.2%포인트 내외의 하락 효과가 예상된다. 전국에서 한달간 시행한다면 위축 효과는 0.8%포인트 이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검사자가 급증한 점을 감안하면 3단계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될수록 경제활동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경기회복은 그만큼 지연되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전개상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질병으로 인해 생긴 위기다. 질병이 끝나지않으면 충격은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나 한은이 돈을 푼다고 사람들이 나가서 돈을 쓰지 않는다. 때문에 방역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정부 재정정책은 재정효율성을 따져야 한다. 재정지출 전체 규모도 중요하지만 돈을 언제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 그냥 성장률 높이고 취업자수를 늘리려 쓰는 돈은 효과 지속성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조언했다.

◇ 통화정책, 추가 인하보단 비전통적 수단 주력, 금리 보폭 조정도 = 기준금리가 사실상 실효하한에 와 있다는 점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국채 매입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적극 이용해야 할 것으로 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추가로 내리기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국채 매입 등) 유동성을 추가 공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금리인하로 대응할 여지가 남아 있다"면서도 "낮은 수준에 와 있어 더 낮춰야 할지 여부는 기대효과와 수반되는 부작용을 같이 따져보면서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출제도나 공개시장운영 등 여러가지 유동성 확대공급 정책 등 금리 이외에 다른 정책수단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전했다.

기준금리 보폭을 줄이고, 새로운 시도를 할 때라는 조언도 나왔다. 조영무 연구위원은 "정책금리를 꼭 0.25%포인트씩 낮춰야할 필요는 없다. 0.1%포인트씩도 안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이나 실물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려면 (그동안) 안해봤던 부문들을 고민해보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