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시무 7조' 공개 전환...동의 10만명 돌파

27일 오후 비공개 해제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으나 비공개 처리돼 논란을 빚었던 이른바 '시무 7조 상소문'이 27일 오후 공개로 전환됐다.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10만명을 넘어섰다.

앞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인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살펴주시옵소서'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27일 오전에만 4만6000여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내용을 볼 수 있었다.

이 글은 게시판에 공개처리가 돼 있지 않아 검색을 해도 찾을 수 없었다. 글을 보려면 주소(URL)를 직접 입력해야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불편한 글을 일부러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원인은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거론하며 "백성들의 삶이 이러할 진데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국회에 모여들어 탁상공론을 거듭하며 말장난을 일삼고 실정의 책임을 폐위된 선황에게 떠밀며 실패한 정책을 그보다 더한 우책으로 덮어 백성들을 우롱하니 그 꼴이 가히 점입가경이라"고 지적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집값이 11억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어느 대신은 현 시세 11%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청와대는 해당 글의 비공개와 관련해 정상 절차를 밟고 있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청와대 측은 "명예훼손 성격의 청원이나 중복청원 등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작년부터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은 글만 내부 검토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일부러 글을 숨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