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 경제자유지수 순위, 10년 새 9계단 올라"

"정부규모 확대ㆍ노동시장 규제로 인한 자율성은 위축"

(출처=전경련)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자유도 순위가 상승세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부규모 확대나 노동시장 규제로 인한 경제자율성은 위축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 순위를 10년 장기(2011~2020년)와 3년 단기(2018~2020년)로 나눠 분석한 결과 한국의 종합지수는 세계 180개국 가운데 지난 10년간 9단계(34 → 25위), 3년간 2단계(27 → 25위) 상승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제자유지수란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1995년부터 세계 각국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수치화해 발표하는 지수다.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자유 정도 높다는 의미다.

지난 10년간 경제자유지수 10개 항목 중 6개가 상승하고 3개는 하락, 1개는 그대로였다. ‘재산권’, ‘청렴도’, ‘기업활동자유도’, ‘노동시장자유도’, ‘통화자유도’, ‘무역자유도’가 상승을, ‘세금부담’, ‘정부지출’, ‘투자자유도’가 하락을 보였으며, ‘금융자유도’는 순위 변동이 없었다.

최근 3년 기준으로는 12개 항목 중 6개가 상승하고 5개는 하락, 1개는 변동이 없었다. ‘청렴도’, ‘기업활동자유도’, ‘통화자유도’, ‘무역자유도’, ‘투자자유도’, ‘금융자유도’가 상승했고, ‘사법효과성’, ‘세금부담’, ‘정부지출’, ‘재정건전성’, ‘노동시장자유도’가 하락했으며 ‘재산권’은 변동이 없었다.

하락한 요소들은 세금부담ㆍ정부지출ㆍ재정건전성 등 정부의 규모와 관련있는 것들이 대다수였다. 정부 규모 확대에 따른 경제자율성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전경련 측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고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이 오르고, 정부지출을 확대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한 것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풀이했다.

구체적으로 세금부담 항목은 2011년 125위에서 2018년 118위까지 점점 개선되다가 올해 158위로 떨어졌다. 최근 3년 사이 순위가 40계단 떨어졌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전경련 측은 내다봤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인상된다.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이 늘고 주식양도소득세도 신설될 것을 고려하면 세금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지출 항목은 2011년 84위에서 올해 101위로 떨어졌다. 2010년대 중반에는 70~90위권을 유지하다 올해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추경 편성이 3차례 이뤄져 당초 예산안보다 결산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앞으로 순위가 더욱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경련 측은 지적했다.

재정건전성 항목도 2018년 21위에서 올해 25위로 떨어졌다. 7월 한국경제연구원은 국가채무가 지난 3년간 104조6000억 원이 증가했고 올해는 111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헤리티지재단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경직적 노동규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노사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이 견고한 법률체계가 가동되고 있지만 고질적 부패가 정부신뢰와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고령화와 낮은 노동생산성 등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최근 재정지출과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로 세금부담, 정부지출이 늘어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면 결국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규제를 혁신하고 조세부담을 경감하면서 노동유연성과 시장개방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