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파업 지속 시 응급실·중환자실 의료진부터 법적절차 진행"

"환자 희생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현장 복귀 재차 촉구

▲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23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 등을 촉구하며 의사 가운을 벗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30일 오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집단휴진 지속 결정에 대해 환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행위라며 신속한 진료 현장 복귀를 재차 강조했다.

만약 전공의를 비롯한 전임의 파업이 계속된다면 우선적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긴급한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다수의 의료계 원료들이 정부의 의료정책 이행을 함께 책임지갰다고 약속까지 하며 집단휴진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을 계속 강행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휴진 강행 결정의 이유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대전협의 결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고, 특히 응급실·중환자실까지 진료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방식은 위중한 환자들의 인명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하는 등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성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한 뒤 신속한 현장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전공의 등 의료진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긴급한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다만 의료계와의 대화 여지는 남겨뒀다. 그간 정부는 물론 국회, 범 의료계까지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된 만큼 지금이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손 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정책 추진과 집단 휴진을 중단하고,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고 최종적으로 제안해 대한의사협회는 동의한 바 있다. 이 제안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강제적인 절차나 환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집단휴진과 같은 방식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있다고 밝혔다.

최근 2주간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일평균 신규 확진자 규모가 기존 30명대에서 300명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국내에서 발생한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99.7명으로, 직전 2주간(2∼15일) 35.0명에 비해 264.7명 늘었다.

수도권만 보면 같은 기간 30.4명에서 239.1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확진자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다. 최근 수도권에서는 교회, 방문판매, 의료기관, 직장, 소모임 등에서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주간(23∼29일) 하루 평균 신규 환자는 331명으로 300명을 훌쩍 넘었다. 최근 1주간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의 경우 24.9%로 방역당국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손 반장은 "방역 통제력이 상당히 약화한 상황"이라며 "수도권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앞으로 8일간만 우리 모두 고통을 참고 서로를 위해 일상을 잠시 멈춰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