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해수부 예산 첫 6조 원 돌파…어촌뉴딜300에 5219억 투입

올해 대비 9.7% 증가, 재출범 이후 최대

▲2021년 해양수산부 예산안. (해양수산부)

내년 해양수산부 예산이 올해 5조6029억 원에서 9.7% 증가한 6조144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13년 해수부 재출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 예산안(기금 포함)에 따르면 해수부 예산이 최초로 6조 원을 돌파했다. 예산 증가율 9.7%는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8.5%보다 약 1.2%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한기준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해운, 항만, 수산 등 해양수산 분야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확인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2조6558억 원(올해 대비 9.7%), 해운·항만 부문에 2조1076억 원(11.1%), 물류 등 기타 부문에 9011억 원(10.0%), 연구개발(R&D) 예산에 7885억 원(14.2%)이 편성됐다. 해양환경 부문만 2657억 원으로 올해 대비 0.4% 감소했다. 한기준 실장은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이 일부 종료되면서 소폭 감소했으나 타 부문에 포함된 그린뉴딜 사업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1175억 원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2021년도 예산안을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해양수산 산업 버팀목 및 안전·복지 강화 △연안·어촌 지역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

우선 한국판 뉴딜 예산의 경우 해운항만 인프라 디지털 전환에 89억 원 증가한 148억 원이 투입된다. 4선석 규모의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 조성,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를 위해 핵심기술 개발 등이 핵심이다.

인천항과 부산항 스마트 해운물류 시스템에 45억 원이 신설되고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도 추진된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확대 조성에 64억 원 늘어난 219억 원이 투입된다.

그린뉴딜을 위한 친환경선박 건조에 930억 원이 투자되고 민간 선사의 친환경 내항선 도입을 위한 보조금(최대 20%)이 신설(40억 원 규모)된다. 친환경 부표 보급, 해양 침적 쓰레기 수거, 갯벌 복원 등에 786억 원이 투입된다.

내년 도입되는 수산 공익직불제에는 515억 원이 배정됐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확대 등으로 올해 대비 200억 원이 증가한 410억 원이 투입된다.

중소선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고사 출자를 300억 원 확대하고 세계 첫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통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igation) 지원에 36억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어촌뉴딜300 사업에 내년 60개소가 추가돼 5219억 원이 투자된다. 어촌뉴딜300은 해수부의 대표적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2019년 70개소, 올해 120개소를 선정해 지원했다. 올해 말 신안 만재항이 최초로 준공된다.

또 내년부터 황 함유량이 기준이 0.5%에서 0.1%로 강화됨에 따라 선사의 선박 연료유 전환에 따른 급격한 세액 인상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예산이 520억 원이 반영됐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해양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에 279억 원이 확대된 634억 원이 투자되고 해양수산 창업기업 스케일업(Scale-up) 사업에 56억 원이 신설된다. 또 수산물 유통·수출 관련 산업구조 개선에 169억 원을 투자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해양수산 업계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연안·어촌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며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해양바이오 산업 등 해양수산 신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