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내년 555.8조, 올해 대비 8.5%↑…109.7조 적자ㆍ국가채무 46.7% 악화

내년 총지출과 총수입 격차 -8.2%P, 확장적 재정 기조 지속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내년 정부 예산안이 555조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2년 연속 9% 증가율에 이어 내년에도 '슈퍼예산'으로 편성됐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총지출은 555조8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8.5% 증가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9년 9.5%, 2020년 9.1%와 비교하면 소폭 줄었지만, 총지출과 총수입의 격차는 -8.2%포인트(P)로 2019년 -3.0%P, 올해 -7.9%P보다 커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총수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해 대비 0.3% 증가한 483조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109조7000억 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올해보다 1.9%P 증가한 -5.4%로 악화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도 945조 원으로 올해 805조2000억 원보다 139조8000억 원이 증가한다. GDP 대비로는 46.7%로 올해 39.8%와 비교해 6.9%P나 증가한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2022년 이후부터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안정적 세입기반이 확충되면 관리재정수지가 2024년에 GDP 대비 5% 중반, 국가채무 비율은 50% 후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될 것으로 희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59조 원 규모의 추경과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한 277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지원대책을 통해 위기에 적기 대응하는 등 우리 재정은 강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추세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악화되면 다시 코로나19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재정 여력이 떨어질 우려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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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확장적 재정 기조하에서 재정 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으나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성큼 다가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모든 재량사업의 실적과 성과를 원점에서 분석해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하는 등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과감히 구조조정을 했다"며 "아울러 공공부문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경비를 5% 이상 감액하고 내년 공무원 처우 개선율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0.9%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