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기재부 2차관 "내년도 경제성장률 3.6% 예상, 증세는 국민 공감대 형성 먼저"

입력 2020-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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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혁신조달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혁신조달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이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6%정도 예상하고 (예산안을 짰다)"라고 밝혔다.

안일환 차관은 2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너무 낙관적인 수치가 아니냐'는 질문에 "방역을 잘하면 내년도 반등이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성장률에 따라서 일부 세수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안일환 차관은 "증세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당장 증세 논의에 대해서는 선을 긋기도 했다. 이어 "지금은 (증세 보다는)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국가재정을 운영하는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증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있어야 국민적 토론이 진행되지 않겠냐'는 질문에도 안일환 차관은 "공감대 형성부터 먼저 논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며 구체적인 증세 방안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4차 추가 경정예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다만 "어려움이 집중되는 부분들이 어딘지 점검하고 추가대책이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며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종인 대표도 1일 만나 4차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555조 8000억 원이다. 안일환 차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경제회복 △ 한국판 뉴딜 △복지·일자리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그는 "(예산을 편성하며)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키고 또 창출하는 것, 20조 원 이상의 민간 소비를 창출하는 것, 수출지원 등을 통해 경제를 견인토록 하는데 가장 역점을 뒀다"며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21조3000억 정도 투자해 일자리 36만 개를 창출할 목표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예산안을 두고 안일환 차관은 "복지·일자리 분야에 처음으로 200조 원 이상 투자해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크게 강화해나가는데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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