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청년정책] 청년 정신건강 위해 연간 36만 원 지원…‘2020경기도 청년 마인드케어’ 지원방법·절차는?

(출처=경기도청년포털 홈페이지)

몸과 정신은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몸이 아프면 정신이 무너지게 되고 정신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지는 법인데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하고, 대외 활동이 부족해 지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연령에서 우울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20대 우울증 환자는 9만8434명으로 2012년 4만9975명에 비해 9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알바몬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학생 10명 중 7명이 '코로나 블루'를 느낀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의 합성어로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6년 서울 강남역 살인사건, 지난해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등 조현병 환자에 따른 범죄로 인해 조현병 역시 사회적인 문제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조현병은 이런 범죄로 인해 위험한 병으로 막연한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지만, 평생 유병률이 인구의 1%가량일 정도로 비교적 흔한 질환입니다.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첫 조현병 증상이 시작되는 시기는 남자 환자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여자 환자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 가장 많은데요. 그렇기에 이런 연령대에서 조현병의 초기 치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처럼 청년층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경기도에서도 이런 청년들의 외래 진료비 지원 사업에 나섰는데요. ‘2020 경기도 청년 마인드케어’를 한번 알아볼까요?

(출처=경기도청년포털 홈페이지)

◇경기도 청년 마인드케어가 뭔가요?

경기도 청년 마인드케어는 청년의 정신과 치료를 돕기 위해 만든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20대 청년 중 7%가 심한 우울증, 8.6%가 심한 불안증, 22.9%가 최근 6개월 동안 자살 생각을 경험했기 때문인데요. 2018년 국내 만 19~34세 청년의 자살사망률은 17.8명으로 OECD 평균 자살사망률보다 1.5배 높았습니다.

그렇기에 경기도는 청년 마인드케어를 통해 경기도 지역사회 내 청년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조기발견 및 사회복귀 등의 지원정책을 마련했죠. 이번 정책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일부부담금을 1인당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정확히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일부 본인부담금에서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방법은?

F20~29 또는 F30~39까지의 병명을 진단받은 만 19~34세 청년 경기도 거주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신청일 기준 경기도 주소지 청년이어야하고 외국인등록증 상 경기도 거주자인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은 만 19~34세(1986~2001년생)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외래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용만 지원받을 수 있고 질병코드 F20~29 또는 F30~39를 5년 이내 최초로 진단받았을 시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F20~29는 조현병, 조현형장애, 지속성 망상장애, 급성·일과성 정신병 장애, 유도망상장애, 조현정동장애,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 장애, 상세 불명의 기질성 정신병이 있고, F30~39는 조증 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에피소드, 재발성 우울장애,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기타 기분장애, 상세 불명의 기분장애가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우선 외래 치료를 받고 각 시군구에 외래치료비 지원을 접수합니다. 이후 각 시·군·구에서 구비서류를 검토해 외래치료비를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접수방법은 경기도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황에 따라 다르니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 마인드케어 정책을 지원받기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다.

◇필요 서류는?

경기도 청년 마인드케어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에는 △경기도 청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신청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경기도민 거주 확인 서류(3개월 이내 발급받은 주민등록 등본·초본 또는 신분증 사본) △수령방법 관련 서류가 필요한데요.

수령방법 관련 서류는 통장 사본이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수령인이 환자(본인)인 경우 통장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수령인이 보호자(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수령인이 의료기관이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령인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재직·후견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등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제외 사항은?

△2020년 전 발생 비용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내년에 해당 법령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입원 중 발생한 비용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가 아닌 외부 협력기관(심리상담 센터 등)에 의뢰한 검사비 역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치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치료비도 지원 불가합니다.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는 지원 불가하니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았을 때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비급여 본인부담금 및 급여 항목에 전액 본인 부담인 경우 지원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