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물 건너간 '의사 확충'…지역 간 의료격차는 어쩌나

의협, 의·정 협의체서 '수가 인상' 고수할 가능성…"의사 안 늘리고 해결 불가" 지적도

▲박능후(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에서 서명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진료거부 집단행동을 이어오던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하기로 결정하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둘러싼 의·정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의료 격차 해소는 숙제로 남았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합의에 따라 향후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에서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의료정책 전반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도 원점 재검토한다.

현실적으로 지역 의사 확충과 비인기과 전문의 육성은 단기간에 어렵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4월 기준으로 의대 졸업 후 해당 시·도 근무비율은 경북이 10.1%, 강원은 13.8%, 충남은 16.6%에 불과하다. 의사들의 지방 기피로 지난해 기준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는 강원이 1.8명, 경북은 1.4명으로 서울(3.1명)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강원 영월군의 경우, 뇌졸중 등 뇌질환 사망률이 서울 동남권의 2배를 웃돈다. 진료과목 편중도 심하다. 지난해 전문의 약 10만 명 중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는 48명에 불과했다.

정부와 의협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책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의협이 의사 확충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 기존 요구대로 ‘의료수가 인상’ 카드를 내놓을 공산이 크다.

다만 수가제도 개선만으론 지역·과목 간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역에서 필요한 건 ‘오래 머물’ 의사인데, 수가만 올리면 상당수가 2~3년만 머물다 돈 벌어 서울로 올라갈 것”이라며 “의사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의사를 늘리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익단체 중 한 곳인 의협이 논의를 주도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대한간호사협회는 논평에서 “의협·병원협회 등 6개 공급단체 8명과 8개 근로자·시민단체 등 대표 25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의사단체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의도로 논의하는 것이라면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수가 결정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의사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건정심의 결정 사항”이라며 “이 위원회의 한 구성원인 의협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을 얼마로 할지 정부와 협의해 제시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의협이 그렇게 강조하던 절차의 공정성에 부합하는지, 이러한 억지에 합의한 복지부는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