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신고자료 허위·누락 제출한 기업집단 검찰 고발

공정위, 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위반 고발 지침 8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8일부터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업내용 등을 일부러 신고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조치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기업집단이 사업내용, 지주회사 설립·전환,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한 신고와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사안에 따라 고발과 경고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해왔다.

이번 지침은 해당 행위에 대한 고발 및 경고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지침은 행위자의 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정황과 반복성 등을 근거로 현저-상당-경미 3단계로 나눴다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중대성과 관계없이 고발하되,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중대성이 '현저'할 때만 고발하기로 했다.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할 때는 사안별로 고발 혹은 경고 조치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경고나 수사기관 통보를 진행한다.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는 △위반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된 경우 △제출 자료에 허위나 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승인이나 묵인한 경우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청(보완 요청 포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로 모두 고발 대상이다.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는 △지정자료 제출 시 지분 대다수를 소유한 회사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이다. '경미'한 경우는 △행위자가 의무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입증된 경우 등이다.

중대성은 △허위·누락된 신고나 자료 제출 내용과 관련되는 규정 위반(과징금 부과 혹은 고발된 경우)이 함께 이뤄진 경우 △자료 허위·누락 제출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경우 등은 '현저'로 본다.

△지주회사 설립 전환 신고, 사업내용 보고 시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가 누락된 경우 △대기업집단 계일 편입 신고, 지주회사 설립 전환 신고, 사업내용 보고를 1년 이상 지연한 경우 등은 '상당', △신고·보고가 늦었으나 의무 시한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 내용상 허위·누락 없이 의무를 이행한 경우 등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기업집단 관련 절차적 의무 위반에 대한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고의적인 허위신고와 자료 제출에 대한 기업집단의 경각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