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파트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여부 연말 결론난다

건설기술硏, 내력벽 철거 안전성 검증 마무리…1기 신도시에 '큰장' 열릴지 관심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뉴시스)

수직증축 리모델링 정책 향방이 올 연말 갈린다. 정책 방향에 따라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등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

복수의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달 말 '리모델링을 위한 가구간 내력벽 철거 안전성 연구 용역'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됐다. 보고서에는 내력별 철거가 리모델링 단지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이 담겼다.

내력벽은 건물 하중을 받치거나 이를 분산하기 위한 벽이다. 수직증축(꼭대기 층에 2~3층을 더 올리는 방식)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 내력벽을 철거하려 한다. 내력벽 일부를 철거해야 평면 설계를 바꾸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016년 내력벽 철거를 포함한 수직증축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안전성 논란이 일면서 이를 번복, 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성 검증을 맡겼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용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험 보완 등을 이유로 일정이 1년 넘게 늦어졌다. 그만큼 수직증축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 보고서 접수는 부인하면서도 "올해 안에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했다. 그는 "9~10월 내부 검토와 10~11월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 건설기술연구원 연구진에게 보고서에 관한 대면 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연구진 모두 안전성 검증 결과에 대해선 함구하지만 업계에선 '조건부 허용'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 등 전면적인 정비사업에 여전히 소극적인 상황에서 1기 신도시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이 잇따라 노후화하고 있어서다. 애초 국토부가 수직증축을 허용하기로 한 것도 1기 신도시 노후화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

내력벽 철거를 허가받아 리모델링에 속도를 내는 단지는 집값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분당신도시 등에선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리모델링 추진 소식만으로도 집값이 출렁인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1기 신도시엔 리모델링을 해야될 단지들이 많이 있다"며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이상 이들 지역에선 리모델링밖에 노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