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 '막판' 연기(2보)

산업계 요구 수용한 듯…국제유가 하향 안정화도 영향

지식경제부가 10일 예정됐던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인상안 발표를 막판에 연기했다.

강남훈 지경부 대변인은 이날 요금 인상을 연기한 배경에 대해 "최근 국제유가가 상당히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환율변동도 불확실성이 많다"며 "(유가와 환율 변동성에 대해) 좀 더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다만 "이를 판단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조만간 가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동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온 연료비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당분간 요금 인상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지경부 전기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결정하고 이윤호 지경부 장관에게 보고를 올렸다.

그 결과 지경부는 추경예산안대로 전기요금의 경우 주택용과 자영업, 중소기업, 농업 등 4개 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을 9%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가스요금도 가정용은 동결하고 산업용을 7%대로 인상해 11~1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말 사이 결정이 급작스레 번복된 배경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이윤호 장관이 최종적으로 여러 상황을 검토해 결정한 것"이라며 인상 연기에 대한 외부의 압력은 없었다고 말했지만 발표 당일, 30분 전에 갑자기 연기한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특히 지경부가 인상연기 배경으로 내세운 국제유가 하향 안정화와 환율 변동성은 최근들어 나타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난 7일 전기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히 감안됐을 것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반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산업계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산업계는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 방침이 나올 때마다 기업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은 추가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특히 최근 수출둔화와 내수침체 등 실물경제 침체가 현실화된 것도 산업계의 요구를 정부가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여론악화를 우려한 정부의 고심과 지역구 민심을 의식한 여당 의원들의 반발도 하나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전기요금 인상 연기로 인해 산업용 손실분을 일반 가정 소비자에게 계속 전가시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산업용과 가정용간 전기료 교차보조로 인해 산업계가 전기를 너무 싼 값에 사용해왔다는 지적이 있었고 산업용 전기료를 올리더라도 원가율 상승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전기요금제도는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주거용, 일반용 전기요금이 평균 전기요금에 비해 각각 22%, 25%가 높다. 이들 요금은 주택과 영세상인 등을 대상으로 걷힌다.

이에 반해 삼성전자와 현대제철, 포스코 등 국내 전기 소비가 가장 많은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은 평균지수(100) 대비 17% 저렴하다.

정태근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산업용 요금을 평균 8.4% 인상할 경우 대기업 평균 제조원가는 0.146% 상승, 그 영향이 미미하며 중소기업은 영향권 밖에 있다"며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병) 전기요금을 정상화시킬 경우 주택용과 일반용은 2.2%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1일부터 열요금을 9.9%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