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달러 지배력에 중국과의 제재 전쟁서 우위”

미국 제재에 중국 측은 실질적 피해…중국의 보복 조치는 여파 없어

▲홍콩에서 한 행인이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 등 세계 각국 지폐로 장식된 한 환전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 홍콩/AP뉴시스

달러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미국이 중국과의 서로에 대한 제재 부과 전쟁에서 우위에 있다고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최근 몇 개월 동안 10명이 넘는 중국 관리와 수많은 기업들에 제재를 가했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으로 홍콩 일국양제 체제를 무너뜨리거나 신장위구르자치구 내 무슬림에 대한 인권 탄압 등 다양한 이유로 제재가 부과됐다. 그 결과 홍콩 최고 지도자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해 고생하는가 하면 홍콩경찰 신용조합은 14억 달러(약 1조6600억 원) 상당의 자산을 중국 은행들로 이전해야 했다.

그동안 중국 정부가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등 대표 반중국파 의원들을 포함해 미국 인사들에 보복 조치를 천명했지만, 아무런 여파가 없다. 7월 이후 제재를 받은 약 12명의 미국 인사 중 누구도 중국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 이외에는 구체적 통보가 전혀 없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올 여름 두 차례나 중국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루비오 상원의원은 “이는 나에게 명예훈장과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중국의 행동이 미친 영향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트럼프 정권과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는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스스로도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그러나 제재는 국제 금융시스템을 지배하는 달러에 의한 제한도 받는다고 블룸버그는 강조했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7월 은행 사이의 거래에서 달러 비중은 40%에 달했지만, 중국 위안은 2%도 안 됐다. 중국 정부는 위안 국제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자본통제 고삐는 여전히 꽉 죄고 있는 것이 주원인이다. 이에 중국 국영 대형은행들도 미국의 제재를 따를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정부가 7월 의회 입법으로 이미 승인된 홍콩 금융기관 제재와 중국 은행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에 나서면 이런 달러 이점이 더 중요해진다.

중국은 이에 맞서 자국의 광활한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무기로 삼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복심을 표출하는 것으로 유명한 환구시보의 후시진 편집장은 전날 트위터에 “중국은 대만을 방문한 미국 고위관리들과 그들과 관련 있는 기업들을 제재할 것”이라며 “그들은 중국 본토에 들어오지 못하고 해당 기업은 중국시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안 국제화에 식견 있는 에드윈 라이 홍콩 과학기술대 경제학 교수는 “미국 결제 시스템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중국이 제재를 시행할 도구가 많이 있지 않다”며 “중국 결제 시스템은 미국에 비해 미개발 상태고 위안 국제화도 실현되려면 수십 년이 남았다. 제재 전쟁에서 중국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금융 제재는 시장 접근을 차단하는 중국의 일반적인 전술보다 역풍을 맞을 위험이 적다. 중국 경제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에 의존하고 있어 섣불리 시장 문을 닫으면 오히려 제 발등을 찍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