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제혁신위 '16개 과제' 제시…윤희숙 "빈곤 ZERO 만들겠다"

보고서 발표…부동산정책 등 현안 지적 후 대응책 제안

▲국민의힘 경제혁신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이 10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혁신위 보고서 '국민의힘으로! 미래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국민의힘 경제혁신위 유튜브 생중계 화면 캡쳐)

국민의힘이 중위소득 하위 절반은 기본소득을 지원하며 '빈곤 제로'를 실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 경제혁신위원회는 3개월간 활동을 종료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의힘으로! 미래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10일 공개했다.

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은 이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함께하는 경제’, ‘역동적 경제’, ‘지속 가능한 경제’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총 16개의 과제가 담긴 보고서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모든 국민이 적어도 가난 상태에 있어선 안된다는게 첫번째 목표다. 경제혁신위 추산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기본을 기준으로 빈곤 인구 전체가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소득지원을 할 경우 21조원이 필요하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표방한 목표가 빈곤 제로"라면서 "중위소득 50% 아래 국민들이 빈곤선 이상으로 올라가도록 지원하겠다는 것”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의 50%)에서의 1인 가구 소득은 월 88만원으로, 이 기준에 못 미치는 만큼의 소득을 채워주자는 의미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LTV 기준을 낮추며 계층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며 각종 규제를 완화를 주장했다. 많은 국민에게 공급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함께하는 경제’ 분야에는 △소득지원체계 전면 개편 △교육 체계 개선 △최저임금제도 개편 △비정규직 환경 개선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 총 6가지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한국이 잘살게 됐음에도 가난하고 희망 잃은 분들에 대해 180조 넘는 예산을 갖고 민간에게 맡기는 구조”라며 “사람들에게 보장하는 소득 확대, 내 집 마련 사다리 강화 등 기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역동적 경제’ 분야에선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규제가 신사업을 일으킬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꼬집었다.

윤 의원은 “한국은 지금 (규제로) 꽁꽁 묶여 있다”며 “이런 형태에서 정부가 돈을 집어넣고 재정으로 산업을 일으킨다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도가 일어나고 발전하는 과정을 막는 것은 규제”라며 “(규제를) 없애고 걷어내는 것만으로 우리 사회에 역동적 시도들이 일어나는 구조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분야는 재정 안정과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남기지 않는 떳떳한 경제가 되어야 한다”며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활동인구 기준으로 현재 젊은사람 5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하지만, 30년이 지나면 1명당 1명을 부양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는 경제활동자들의 세금부담이 너무 무거워질 뿐 아니라 정부지출 상당부분이 고령자에게 할당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전국민고용보험과 관련해선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전국민이 고용안전망 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은 100% 공감하지만 전국민고용보험이 꼭 (이를 위한) 방식이냐에 대해선 이견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고용보험이라는 제도 자체도 손을 보고 대비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며 고용보험 재정 안정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해당 보고서를 당에 제안했으며 향후 정책 형성 과정을 통해 당의 공식 의견으로 수렴될 전망이다.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승인 및 조정 과정을 거쳐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