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 '막판' 연기(종합)

산업계 반발 때문인 듯…이르면 이번주 인상

지식경제부가 10일 예정됐던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인상안 발표를 30분 앞두고 막판에 연기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주중에 확정안을 공개, 발표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국제유가와 환율을 면밀히 보고 경제상황을 고려해 부드럽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최단시일 내에 점검을 마치고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가 전문가,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빨리 요금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경부가 갑작스레 요금 인상 발표를 연기하자 지난 7일 전기위원회가 결정한 인상률이 다소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기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주택용과 자영업, 중소기업, 농업 등 4개 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을 9%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해 이윤호 지경부 장관의 승인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또한 도시가스요금도 가정용은 동결하고 산업용을 7%대로 인상해 11~1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말 사이 결정이 급작스레 번복된 배경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여론의 분위기 등을 다시 한번 살피고,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려는 것"니아고 설명했다.

강남훈 지경부 대변인도 이날 "국제유가가 상당히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환율변동도 불확실성이 많다"고 설명하고 "이윤호 장관이 최종적으로 여러 상황을 검토해 결정한 것"이라며 인상 연기에 대한 외부의 압력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대변인도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발표를 30분 앞두고 갑자기 연기한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특히 지경부가 인상연기 배경으로 내세운 국제유가 하향 안정화와 환율 변동성은 최근들어 나타난 현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난 7일 전기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히 감안됐을 것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또 요금인상 대상이 일반 국민이 내는 가정용이나 자영업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산업계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산업계는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 방침이 나올 때마다 기업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은 추가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특히 최근 수출둔화와 내수침체 등 실물경제 침체가 현실화된 것도 정부가 산업계의 요구를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한편 이번 전기요금 인상 연기로 인해 산업용 손실분을 일반 가정 소비자에게 계속 전가시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산업용과 가정용 간 전기료 교차보조로 인해 산업계가 전기를 너무 싼 값에 사용해왔다는 지적이 있었고 산업용 전기료를 올리더라도 원가율 상승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전기요금제도는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주거용, 일반용 전기요금이 평균 전기요금에 비해 각각 22%, 25%가 높다. 이들 요금은 주택과 영세상인 등을 대상으로 걷힌다.

이에 반해 삼성전자와 현대제철, 포스코 등 국내 전기 소비가 가장 많은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은 평균지수(100) 대비 17% 저렴하다.

정태근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산업용 요금을 평균 8.4% 인상할 경우 대기업 평균 제조원가는 0.146% 상승, 그 영향이 미미하며 중소기업은 영향권 밖에 있다"며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병) 전기요금을 정상화시킬 경우 주택용과 일반용은 2.2%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1일부터 열요금을 9.9%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