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자금 280억ㆍ통신비 9.5억…기재부 "전달체계 유지비용 불가피"

운영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DB)

기획재정부가 15일 "예산사업 집행시 수혜자에게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전달비용은 필수적으로 소요된다"며 "새희망자금에 280억 원, 통신비 지원 임시센터에 9억5000만 원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이번 추경에는 피해계층에 집중해 일시 지원하는 사업이 많아 신속한 집행을 위해 별도의 전달체계 유지비용은 불가피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새희망자금을 291만명의 소상공인분들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신청접수‧선정‧사후확인 등을 담당할 인력 인건비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80억 원이 배정됐다. 기재부는 그나마 행정정보 공동활용 등을 통한 신속지급 절차 등을 도입하는 등 사업운영비를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또 통신비 지원 임시센터는 지원대상 검증을 통한 재정누수 방지 및 통신비 지원절차 상담·안내 등을 위해 꼭 필요해 9억5000만 원이 쓰인다. 1인 1회선 지원 원칙에 따라 중복 가입자 선별 등 통신비 감면 적정성 검증을 통해 중복할인 등 재정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통신비 지원 임시센터는 이통3사(SKT, KT, LG U+)는 자체부담으로 사업을 집행하며 상대적으로 영세·소규모인 40여개 알뜰폰 사업자의 집행을 지원한다.

기재부는 "앞서 긴급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과거 유사한 사업 집행시에도 각각 365억 원, 100억 원의 부대비용을 반영했다며 "전달체계 확충 과정에서 고용되는 기간제 인력의 일자리 창출 등 부수적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안 제출이후 세부적인 집행체계를 조율하고 있는만큼 보다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운영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