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WTO 결정, 당장 국내 산업에 영향 없어"…무역분쟁 장기화 부담 여전

WTO, 미ㆍ중 무역 관세 분쟁서 중국 손들어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에 대해 “WTO에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 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이 결정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역분쟁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은 우리 경제에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6일 황동언 대한상공회의소 글로벌경협전략팀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현재 WTO 상소 기구 기능이 정지돼 이번 WTO 패널 판결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현정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지원센터 실장도 "이번 WTO의 결정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며 "미국은 이미 이런 결정을 예상하고 WTO를 비난하고 부정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이 미ㆍ중 무역분쟁의 변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다.

제 실장은 이어 "미국은 WTO를 불신하는 기존 태도를 반복하고 있다"며 "중국도 이것 때문에 추가로 관세 보복을 할 것 같진 않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내 경제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당장 영향은 없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경제계는 앞으로 무역분쟁의 판도가 어떻게 변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황 팀장은 "미ㆍ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 불확실성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수 전국경제인연합회 지역협력팀장은 "이번 판결은 결국 미ㆍ중 무역분쟁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중국이 보복을 강화하는 등 무역분쟁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며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어떤 상황이든 현재에서 무역갈등이 심화하는 것은 우리 산업계에 좋지 않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전 세계가 협력을 해야 하는데 보호무역 기조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다자주의를 복원해야 한다"며 "이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자유무역 경제나 관세 인하라든지 보호무역 철폐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ㆍ중 무역갈등은 우리에게는 양날의 칼이다.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에서 반도체 등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에 달한다. 중국은 한국에서 수입한 중간재를 재가공해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한다.

미ㆍ중 무역갈등이 더 악화해 중국의 수출길이 막히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만, 고율 관세로 우리나라 완제품 가격 경쟁력은 올라간다. 반대로, 양국 갈등이 해소돼 중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면 우리나라 중간재 대중 수출은 늘어나겠지만, 완제품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