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건축행정 평가 결과…1위 세종시ㆍ2위 서울시

전라북도ㆍ경기도 이천, 주거 서비스 향상 '특별부문' 선정

지방자치단체 건축행정 평가 결과 세종특별시와 서울특별시가 나란히 1위와 2위로 지난해 순위를 유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4~8월 실시한 건축행정 평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건축행정 평가는 매년 국토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분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건축 인허가에 따른 건축주의 만족도 조사 결과, 민원 발생률 등의 지표를 신규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가를 수행하는 데 초점을 뒀다.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실적,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실적 등의 지표를 새로 적용해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건축행정의 역할을 강화했다.

일반부문에서는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 관리, 유지 관리 적절성, 건축의 전문성 등 광역지자체의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광역자치단체(17개)의 경우 세종시(81.63점), 서울시(71.66점), 경상남도(66.92점) 순으로 건축 행정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세종시는 건축심의와 관련된 부분(기일준수·심의결과 공개 등)과 건축물 유지 관리 점검 이행실적·위반건축물 관리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등 건축정책 이행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위로 선정됐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각 광역자치단체(세종, 제주 제외 15개)가 관내 우수한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했다. 그 결과 강원도 춘천시와 부산시 북구 등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각 1곳이 선정됐다.

특별부문에서는 광역과 기초지자체별로 2019년 건축행정 혁신 및 지자체 현장 밀착형 서비스 개선 사례를 공모했다. 40개 사례(광역 14개, 기초 26개)가 접수돼 이 중 우수한 2곳(전라북도, 경기도 이천시)을 선정했다.

전라북도는 ‘새 보금자리 움트는 꿈, 희망하우스 추진’을 제시해 취약계층의 주거보금자리 제공과 지역 예술·문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됐다. 경기도 이천시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통합 인허가 민원상담제’를 통해 민원인에게 민간전문가의 상담을 제공하며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3곳(세종, 서울, 경남)과 기초자치단체 15곳(강원 춘천, 부산 북구 등), 특별부문 2곳(전북, 경기이천)에는 국토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올해 건축행정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 변화와 시민 요구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