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출범…"정부기관 공동대응 방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관 간 벽을 허물고, 관련 정책 추진 및 현안 대응에 공동으로 나선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18일 제1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는 보호위가 주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를 목적으로 설치됐다.

정책협의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정책과 법령 제·개정 사항,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 관련 사항, 기타 부처 간 이견 등을 조정하고 협의할 뿐만 아니라 법제도, 신기술대응, 데이터안전 등 분야별 협의회를 두고 필요하면 유관 부처 위원들이 모여 세부 안건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가명 정보 처리 및 결합 관련 범부처 공유 사항과 범정부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방안, 정책협의회 운영규정 등이 안건으로 상정돼 가명 정보 결합 선도사례 발굴방안과 최근 일상화된 개인정보 노출 사고에 대비하는 범정부 대응 체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금융위, 방통위, 과기부, 행안부, 교육부, 복지부, 통계청이 참석해 개인정보 보호 현안 및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호위는 한국판 뉴딜 및 규제 샌드박스 등 정부 주요 사업이나 제도 개선 추진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검토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 관계부처 의견을 우선 청취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은 줄이고 정책의 추진 동력은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최영진 보호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 안팎의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