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덕 의원 "정부, 비정규직 사용 연장 추진 철회하라"

노동부가 지난 10일 경기침체와 금융위기로 인해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 필요한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정부입법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1일 논평을 통해 "경제실정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행위"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량으로 양산해서 실정을 덮고 오로지 기업의 이익만 보장하겠다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고 성토했다.

비정규직법은 애초 제정 당시부터 2년마다 대량해고를 불러일으켜 물의를 일으켜 왔다. 그간 민노당과 노동계, 학계는 비정규직법의 한계와 위험성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기간연장이라는 미봉책을 남발해 왔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회피하는 동안 셀 수도 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다시 해고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홍 의원은 "문제가 된 비정규직법의 구조적 문제점을 뜯어 고치지 않고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며 "만약 사용기간을 연장해서 3년 혹은 4년이 되면 그때 가서 또 다시 기간 연장을 하겠다는 의도록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회양극화와 경제위기의 원인에 90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음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한 정부는 능력과 판단력을 상실한 것이라는 게 홍 의원 주장이다.

홍 의원은 "노동부가 기업의 이익수호만을 위해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하는 법안을 준비하겠다는 의도를 보이는 것은 노동부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 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용기간 연장이라는 미봉책이 아니라 기간제, 파견직, 외주용역 노동자들을 2년이상 초과 사용한 업무에 대해서 정규직 노동자로 채용하고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