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폐업 소상공인에 50만원, 무엇 하라는 거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며 새로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소공연은 이날 서울 동작구 소공연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상공인 대책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폐업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라며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5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2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 1000억 원을 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격상일인 8월 16일 이후 폐업신고를 한 업체가 대상이다.

소공연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초부터 장사가 안돼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수만 명을 달하는데 이들에게 한 푼도 안 준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며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최소한 두 달 이상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5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줘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소공연은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 지원 방안과 영업제한업종 150만 원 지원 방안도 턱없이 모자른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합금지 영업장의 영업손실에 대해 국가 보상의 근거를 두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소상공인들의 실질 피해복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반 업종 연 매출 4억 제한도 아쉽다고 토로했다. 편의점의 경우 매출 4억 원이라도 순이익은 매우 적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18년도 소상공인 현황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체 연간 매출은 2억3500만 원이고 영업이익은 3400만 원이다. 소공연은 “4억 원으로 따진다 해도 보통 부부가 함께 장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1인당 소득은 2500여만 원에 지나지 않고 최저임금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신속한 현금 지급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한 지급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대상 소상공인들에게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