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다루는 산업 현장 목소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 쇼핑, 의료, 학원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산업현장에서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가 이뤄지도록 의견 수렴의 자리를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보호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개인정보 자율 보호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보호위 출범에 맞춰 기존 자율 보호 체계에 대한 애로와 개선사항을 청취, 현장 중심의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9월 23일, 24일에 걸쳐 2차 개최된다.

그동안 공공·오프라인은 행정안전부, 민간·온라인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뉘어 개인정보를 보호해왔다. 자율 보호 정책은 2016년도 보호법에 도입돼 규모가 큰 주요 협회 위주로 확산했으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분리 운영, 소상공인·스타트업 등 아직 참여하지 않은 분야가 남아있었다.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모든 분야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돼 산업 현장에서는 온·오프라인의 연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개인정보 활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통합 보호위는 기존의 자율규제단체를 일원화하고, 자율 보호 연합회 설립·전문가 지원체계 구축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수 사업자에 대한 포상·과태료 감경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보호위는 ‘제도 개선 연구반’을 운영, 실제 자율 보호를 수행하는 자율규제단체와 전문가들과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현장 의견수렴은 1차 의료 분야 등 12개 단체, 2차 온라인 분야 등 10개 단체로 나누어 진행한다. 10월에는 추가로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 단체의 현장 의견 수렴도 예정돼있다.

강유민 보호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데이터 경제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모든 분야에서 자율적인 보호 활동이 정착돼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율 보호,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율 보호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