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3%만 적용된다?

▲구글이 내년부터 모든 인앱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콘텐츠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구글은 전체 글로벌 개발자의 3%만 디지털 재화를 판매하고 있어 실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 관계자들은 3%가 과소평가돼있으며, 실제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이사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 마켓에는 무료 애플리케이션(앱)도 많고, 디지털 콘텐츠가 아닌 실물 거래하는 앱도 많다”며 “그렇게 따지면 당연히 3% 비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국장도 “아마 모수를 줄이기 위한, 전체 비율을 낮잡아 보이게 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구글이 부과하는 수수료 30%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29일 진행한 구글 화상 회의에서 퍼니마 코치가 구글플레이 글로벌 게임 및 앱 비즈니스 개발 총괄은 “수수료 30%를 통신사를 위한 유통 파트너에게 전달하거나, 개발자와 유저를 이어주는 플랫폼 스토어 운영비용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글 관계자는 “업계에서 통용되는 콘텐츠 유통 수수료 30%를 준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업계 관계자들은 수수료 30%로 인해 웹툰·웹 소설·음악 등 콘텐츠 제작자들이 구글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한다.

플랫폼 기업은 구글에 수수료를 지급한 후 발생한 매출을 제작자들과 나눠 가져야 하는 반면, 구글은 콘텐츠 제작자들과 직속 계약을 맺고 수수료가 공제되지 않은 매출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김재환 정책국장은 “(이번 인앱 결제 정책으로 인해)디지털 콘텐츠 서비스가 구글을 기준으로 수직계열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과 애플이 여타 일반적인 플랫폼 시장의 개방된 경쟁 체제와는 다르다는 점도 지적됐다.

최성진 대표이사는 “앱 마켓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일정액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다만 사용자들이 다른 앱 마켓으로 이동할 유인이 뚜렷하지 않은 만큼 이런 차이를 인식하고 입법이나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