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해소, 핵심 없이 변방만 두드리는 '정부'

청년 일자리 22만개 줄었는데도 '비정규직'인 인턴제 확대가 전부

'청년 백수들'의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 현 정부 출범이후 청년층 일자리가 22만 이상이나 줄어든 가운데 정부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관련 예산을 590억원이나 삭감하면서 인턴 2만명 확대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청년 일자리 마련과 관련 모순된 정책을 근본부터 바꿔나가야 한다는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다.

13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한국청년센터,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이후 청년층(15-29세)에서만 무려 22만3000개의 일자리가 줄었다. 이들은 정부가 고용정책이 없이 오로지 경기부양에만 매달리면서 정작 청년실업문제를 심화시키고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서도 지난달 취업자 수는 20대가 13만명 줄어 가장 취업자 감소폭이 컸다. 이밖에 15~19세가 3만2000명 줄었고, 30~39세도 3만6000명이나 취업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 정부가 출범초기 지난해 대비 월별 신규 취업자 증가수가 20만명을 목표치로 세웠다고 장담했지만 지난달 증가수는 반토막에도 못 미치는 9만7000명으로 실업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실업대란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가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에는 고용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이것은 취업취약계층이 중소기업등에 취업할 때 고용촉진을 위해 장려금을 지금하는 제도다. 그러나 2009년도 노동부 예산에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590억원이 삭감됐다. 이외에도 대학취업지원사업의 예산도 대폭삭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대학취업지원기능에서 '도덕적 해이'등 사업효율성이 떨어지고 대졸자들이 아닌 진짜 취약계층청년들에게 집중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입장에 대해 한국청년센터의 이승호 센터장은 "이는 현재 대학진학률이 83%에 달하는 상황에서 고학력 청년실업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예산편성”이라고 질타했다.

이렇듯 정부가 청년층의 고용관련 예산을 대폭삭감하면서 청년실업의 대책으로 내놓은 방편이 '정부지원 청년인턴제'다. 당초 5000명 수준으로 계획되었으나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2만명 수준의 인턴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됐고 소요 예산만 126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제도는 기업들이 청년들을 인턴으로 채용할 때 임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이후에 정식 채용하면 다시 6개월간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년인턴제에 대해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청년인턴제는 결국 비정규직에 지나지 않는다”며 “현재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고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근본원인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청년인턴제는 청년실업 해결과 무관한 임시 방편적인 정책”이라고 폄하했다.

앞서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지난 달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관련단체들은 정부의 청년인턴제 사업이 결국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발언대로 청년층에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의 최영미 사무처장은 “비정규직 확대에 지나지 않는 인턴제 확대 등이 아니라 청년·주부 등 신규실업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청년층 사회적일자리 확대 등으로 시급하게 청년실업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한국사회는 내년 심각한 실업대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