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택 매수세 주춤한 것과 대조
외국인의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건축물 거래량이 지난 8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전체 거래량은 전월 대비 27%가량 줄었지만,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알짜 매물을 사들였다.
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외국인의 강남4구 건축물(아파트·단독·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거래는 133건으로 전월(126건)보다 5.5% 늘었다.
외국인의 강남4구 건축물 거래 건수는 지난 1월 97건에서 지난 3월 51건까지 줄었다. 이후 4월부터 지금까지 거래 건수가 꾸준히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59건으로 가장 많이 거래됐다. 이어서 강남(41건)ㆍ송파(23건)ㆍ강동구(10건) 순이었다.
이는 전체 건축물 거래가 줄고 있는 최근 추세와 대조된다. 8월 서울 전체 건축물 거래량은 2만8255건으로 전월(4만7142건) 대비 40% 급감했다. 강남4구는 총 6058건으로 전월(8270건)보다 26.7% 줄었다. 이는 대출·세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다주택·법인 투기수요 진입이 차단됐고,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실수요 매수세도 주춤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각종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내 건축물 시장의 매수세가 주춤해진 상황에서 미래가치가 높은 서울 강남의 알짜 매물을 선별해 사들였다. 한 중개법인 대표는 “국내 다주택자와 법인이 매물을 내놔야 하는 상황에 몰리자 강남권의 수익률 좋은 부동산 매물을 찾는 외국인이 많다”고 전했다.
비거주 외국인은 외국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주택 한 채를 구입하면 다주택자 규제를 받지 않는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대출 규제도 비켜 간다.
이에 내국인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이용호 무소속 의원 등은 각각 외국인 취득세율을 높이는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