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부 금융지원에 시장 안정화…자금 사정 개선 조치 이어가야"

'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평가와 과제' 보고서

(출처=대한상의)

기업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에 힘입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발표한 ‘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서 3월부터 정부가 적극적인 기업 금융지원 대책들을 내놓으면서 시장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상반기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담보부증권(P-CBO) 발행지원 등으로 우량 회사채(AA등급 이상) 시장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

7월에는 저신용등급(A등급 이하) 시장까지 지원하는 회사채ㆍCP 매입기구(SPV)를 설립했다. 최근 우량 회사채뿐 아니라 비우량 회사채 수요예측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올해 4월부터 9월 말까지 예정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시장은 점차 안정화하고 있다.

무보증 회사채 3년물 금리와 국고채 3년물 금리의 차이인 신용 스프레드는 우량물(AA- 등급)의 경우 6월 초부터 축소하고 있었고, 비우량물(A+ 등급)도 7월 말 이후 하락하고 있다.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을 나타내는 회사채 순발행(발행액과 만기 상환금액의 차이)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세와 대내외 경제여건이 아직 안심할 수 없다며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대한상의 측은 강조했다.

올해 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는 8조5000억 원에 이른다. 중소기업의 대출 증가 폭은 올해 7월 6조4000억 원, 8월 6조1000억 원 등으로 과거 3년(2017~2019년)간 월평균 3조5000억 원보다 커졌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기업의 자금 수요가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8~9월 중 정부의 방역 조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화하면서 중소기업의 영업이 위축되고 자금 사정도 크게 악화했다.

기업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인 '업황BSI'는 8월 66이었다.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지난 5월(49)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장기 평균 수준에는 못 미친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설문조사에서도 기업의 자금 수요는 올해 2분기에 크게 높아졌고, 3분기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SPV 등 정책당국의 금융지원 조치들이 점차 효과를 내고 있다”며 “기업들이 올해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자금 사정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경희 대한상의 연구위원은 “현재 1조3000억 원 수준의 실적인 SPV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기간산업안정기금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5월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원 실적은 단 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