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작년엔 조국 올해는 추미애, 물 건너간 정책 국감

장효진 사회경제부장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내일 시작된다. 조짐은 좋지 않다. ‘추미애 국감’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 ‘조국 국감’으로 기억된 것처럼 말이다.

작년 국감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조국’ 텍스트가 19일간의 국감 이슈를 모두 빨아들였다. 사모펀드 의혹,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신은 물론 형제, 아내, 자녀 이름이 국감장에서 오르내렸다.

지난해 11개 국회 상임위원회는 역대 최다인 788개 피감기관을 감사했다. 아니 하기로 했었다. 의욕만 넘쳤을 뿐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이 났다. 민생 과제들은 방치됐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임위로 손꼽혔다.

조 전 장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등도 파행을 겪다 보니 정치권에선 피감기관들만 웃었다는 자조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전직 법무부 장관에 이어 현직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법사위는 7일 대법원으로 시작해 26일 종합감사로 국감을 마무리한다. 이 중 법무부 국감은 12일과 26일(종합감사) 두 번 열린다.

추 장관 아들 휴가 청탁 의혹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났다. 그러나 추 장관 아들 의혹은 ‘공정’이란 시대정신을 역행한 만큼 논란이 여전하다.

야당도 멈출 기미가 없다. 추 장관이 보좌관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문제 삼으며 “몰랐다”는 그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총공세를 펼칠 모양새다.

추 장관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추 장관은 “검찰의 수사가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지만 야당과 보수언론은 본질에서 벗어난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들의 휴가와 관련해 보좌관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지시’가 아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야당과 추 장관의 강대강 충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반면 여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 의혹을 벼르고 있다. 대검찰청 국감은 22일 진행된다.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아내 김건희 씨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총장은 2012년 김 씨와 결혼했다.

최 씨 사건의 시작은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3년 최 씨는 사업가 정모 씨와 한 건물에 공동 투자한다. 이후 배당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 씨는 지난 2월 과거 최 씨 측의 모함으로 패소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더불어 다른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 씨를 불기소 처분하자 윤 총장이 개입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김 씨는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브로커와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시세 조종한 사건과 관련해 이름이 거론됐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 4월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여당은 윤 총장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함께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조 전 장관 사건이 다시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여권은 윤 총장이 주도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과잉 수사를 줄곧 비판해 왔다.

추 장관, 윤 총장 ‘개인사’ 외에 여야의 대척점은 또 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두 사건은 모두 답보상태라는 공통점이 있다.

여야는 각각의 사건 수사 상황을 따져보고 이해관계에 따라 난타전을 벌일 심산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민 삶은 파탄 지경인데 고성과 비방만 난무할 국감을 마주할 생각에 벌써부터 속이 쓰리다.

국감은 국민이 뽑은 헌법기관이 모인 국회가 1년에 한 번 국정 전반을 감시하고 감독해 잘잘못은 가리고 개선하는 자리다.

국민을 위한 행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을 채찍질하는 정책 국감이 마땅하다. 이러한 국감이 정쟁으로 변질되는 것을 반길 국민은 없다. 이제 그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