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전광우 위원장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

1. 최근 시장상황

[국제금융시장]

□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은 미국의 구제금융조치 및 주요국과의 통화스왑 체결 등으로 다소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ㅇ 아직까지 불안요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며, 최소한 내년 1/4분기까지는 불안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특히, 헤지펀드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내년 초 포트폴리오 조정에 들어가면서 국가별 신용차별화가 급속히 이루어질 전망

[국내금융시장]

□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여 정부, 한은 등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음

ㅇ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 은행의 대외채무 지급보증, 스왑시장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수은을 통한 수출금융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ㅇ 원화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 한은이 10.9일 이후 세차례에 걸쳐 125bp나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RP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에 유동성 경색을 해소하고 자금흐름의 물꼬는 트였으나,

ㅇ 아직까지는 국지적으로 자금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마찰적인 신용경색 국면이라고 할 수 있음

- 경기 침체로 일부 취약부문의 부실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점증되고 있고,

-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위험기피 성향이 증대되면서 회사채, ABCP 등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

⇨ 최근의 상황을 요약하자면, 빈혈 환자에게 수혈을 통해 혈액을 공급하였으나, 일부 부문의 동맥경화 현상에 따라 결과적으로 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전달되지 않는 상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2. 채권시장 경색에 대한 대응방향

정부는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및 국내금융시장의 신용경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중임

ㅇ 건설산업 등 실물부문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ㅇ 회사채 시장 등 유동성 경색이 발생한 분야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임

□ 한국은행의 적극적 유동성 공급 등에 힘입어 은행채 금리가 하락하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가는 모습

* 은행채 금리 추이: 7.73%(‘08.10말) → 7.29%(11.12)

ㅇ 더욱이 현재는 대우채 사태가 발생했던 외환위기시와 달리 기업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국제경쟁력도 높은 수준

* 기업부채비율: 396%(‘97말) → 89%(’07말)

ㅇ 따라서, 금융시장의 큰 불안요인은 없으나, 마찰적 신용경색 등 시장왜곡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 금융시장안정은 기본적으로 펀드․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역할 제고와 한은의 탄력적 유동성 공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ㅇ 이런 점에서 財政자금이나 연․기금들이 회사채 투자 물량을 급격히 회수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고

ㅇ 한은과도 시중의 유동성이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정책공조를 긴밀히 추진할 것임

□ 또한 회사채펀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펀드평가제도 등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ㅇ 최근 시장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마찰적․일시적 시장왜곡 해소를 위한 ｢(가칭)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도 추진 검토

｢(가칭)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방안

□ 채권시장안정펀드는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추진될 것임

〈기본 원칙〉

① 일시적․마찰적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필요최소한 운용

② 발행시장 물량 및 대주주 지원이 어려운 금융회사․기업을 우선 대상

* 대상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우선적으로 추진

③ 펀드 운용도 상업성을 최대한 고려한 민간투자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시장과 투자자간 win-win을 추구

□ (자금 조성) 기존에 채권에 투자하던 기관들이 최근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하여

ㅇ 기존 채권투자기관(은행, 보험, 증권, 연기금 등) 중심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ㅇ 산업은행도 정부 추가출자(1조원)를 바탕으로 산금채를 발행하여 2조원을 출자

⇨ 투자규모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10조원 내외 규모로 출발

□ (투자대상) 금융채, 회사채, 여전․할부채 등 필요에 따라 광범위한 채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되,

ㅇ 민간자금으로 조성되는 펀드임을 감안하여 일정 수준의 신용등급(예: BBB+)이상 채권에만 투자

(ⅰ) 은행채外에 기타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도 매수대상에 포함해 채권발행 금리의 전반적인 절감을 유도

(ⅱ)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여전사 중 대주주의 지원이 힘든 경우를 우선적으로 지원

* 자구노력을 전제로 차입금 만기도래액에 대한 차환물량을 우선 지원

(ⅲ)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겪는 우량기업․수출기업 등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기초로 한 P-CBO를 인수

* 신보 신용보강을 통해 발행예정인 P-CBO(‘08년중 1조원, ’09년중 2조원)도 시장수요가 없어 발행이 어려운 상황 → ｢채권시장안정펀드｣에서 우선 구매

(ⅳ) 회사채펀드 환매요구 증가시 펀드의 회사채 매도를 받아 줄 수 있는 매수주체로 역할 수행

* ‘회사채펀드 환매 증가 → 펀드의 회사채 보유분 매도 → 시장의 매수 수요 부족’ 사태를 방지

□ 연기금 등 민간투자자의 원활한 출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투자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도 검토

ㅇ 신․기보 등을 통한 신용보강 등을 통해 펀드가 매입하는 증권의 위험도를 줄이는 방안 등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11월중(위원장 IR 이후) 발표

4. 대주단협약 가입에 대한 금융위 입장

□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견건설사에 대해서는 최장 1년간 금융채무 상환을 연기시켜주는 대주단협약이 있음

□ 금융위는 은행과 건설사간의 자율적인 판단과 협의를 통해 이 제도가 잘 활용되어 우량건설사들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함

□ 다만 일부 건설사들이 가입과정에서 평판저하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ㅇ 정부는 이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제기되면 적극지원 할 것임 (아직 구체적으로 애로사항으로 건의된 것 없음)

□ 대주단 협약 가입문제는

(ⅰ) 개별건설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ⅱ) 우리나라 전체 건설산업에 대한 국내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 추측성 보도를 자제하고 민간부문의 협의 결과를 지켜보아 주시길 바람

5. 산업은행 민영화관련 입장

□ 산업은행 민영화는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민영화 준비를 차질없이 해 나갈 것입니다.

ㅇ 다만, 현재 금융위기가 진행 중이므로 법 통과 후 지분매각 시기 등은 금융시장 안정 등을 보아 가며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칙에 명기하도록 당‧정 간에 합의

□ 또, 이번에 산은에 정책금융 수행을 위해 1조원을 출자하는데 대해 일각에서 정부의 민영화 방침과 상충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ㅇ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증자는 산은을 통한 정책금융을 강화하는 것으로 민영화 추진과는 상충되지 않음

ㅇ 오히려, 민영화 추진으로 KDF가 신설될 경우 현재와 같은 유동성 위기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즉, 보증지원과 더불어 KDF를 통해 유동성을 직접 공급해 나갈 경우 현재 중기대출에 소극적인 은행들의 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